[기고] 시민재정주권, 주민참여 예산사업 투표로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

지용환 국장

올해 1월 대전에서는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고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계산하면 기본 캐시백 10%에 추가로 20%를 더 받을 수 있었다. 만 원짜리 책을 7천 원에 산 셈이다. 코로나 19로 힘겨운 서점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시민은 독서로 마음의 양식을 채웠다. 전국 최초 시행한 이 사업은 한 달 만에 캐시백 예산 3억 원을 모두 소진하며 지역서점 매출 18억 원 기록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4월부터는 노인, 여성, 장애인, 전통시장 등에 특별한 소화기가 보급되었다. 사용법을 말로 알려주는 소화기로, 쓰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 덕분에 누구나 쉽게 소화기를 쓸 수 있게 되어 화재 초기 단계에서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소화기는 2,200여 개가 새로 보급되었고, 기존 보급된 소화기 4,700여 개에도 사용법을 말로 알려주는 음성키트가 추가 장착되었다.

또, 코로나 19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꺼리게 되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자동 살균청소기가 설치되었다. 만년동 선사유적지에는 돌담길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자리 잡았다.

앞서 소개한 사업들은 다름 아닌 시민이 직접 제안해서 시민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다. 이 제도는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5년 30억 원으로 시작해서, 민선 7기 들어 계속 증액시켜 올해는 15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역시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들이 당초 시민이 제안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기대효과는 달성되고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물론 점검결과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00억 원으로 50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변화로는 지속발전 가능한 대전을 위한 핵심사업과 함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업이 확대 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시민공모사업을 제안 받아, 전년 보다 45%가 늘어난 2,189건이 접수되었다. 이후 시민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심사를 비롯한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 180건이 온라인 시민투표에 부쳐졌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https://www.daejeon.go.kr/jumin)` 홈페이지에서 총 180건의 후보사업 중 시정 분야 5개, 구정 분야 3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9월 16일 실시하는 시민총회 투표단도 모집한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께는 투표단 참여 신청도 권해 드린다.

주민참여예산의 성패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부터 꾸준히 대전을 변화시키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대전시도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대전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고 말씀하셨다. 대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고 이 결정이 내가 사는 대전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절대 어렵지 않다. 바로 지금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투표하면 된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제안하고, 투표하고, 참여하는 대전시 주인들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제안과 심사, 투표에 참여해주신 많은 시민분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