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상임위 이전규모 막판쟁점 부상하나

대선앞 충청 최대 현안에 여야 합의 전망
세종행 규모 놓고선 민주 국힘 이견 우려
8월처리 악영향 안돼 "원안 가결" 목소리

연합뉴스

여야가 24일 운영위 소위를 열고 세종의사당법을 논의키로 한 가운데 합의 처리를 위한 막판 쟁점은 상임위 이전 규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소재 정부부처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이 거론되지만 야당에선 국회 비효율 해소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축소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이번에 서둘러 논의테이블을 차리는 이유는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차기 대선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충청권이 역대 대선 승패를 좌우해 온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충청 최대 현안에 딴지를 걸거나 시간을 끄는 쪽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거대 양당이 24일 운영위 소위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합의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각론에선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표적으로 세종에 과연 몇 개 상임위를 옮길 것이냐를 두고 견해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홍성국(세종갑),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발의한 법안엔 상임위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조항은 없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용역 등을 토대로 예결위와 세종 소재 관할 상임위 등 11개 상임위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갖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국민의힘 입장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안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에 상임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운영위와 정보위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외교·통일·법무·국방·여가)를 소관 하는 상임위는 서울에 두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외통위 법사위 국방위 여가위와 운영위 정보위를 뺀 대부분 상임위의 세종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힘 일각에선 입법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등을 들어 상임위 이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대위에서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세종분원 근거 법률과 국회를 쪼개면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 비용 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겠다"는 발언도 상임위 이전 규모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충청권에선 여야가 상임위 이전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일 경우 자칫 세종의사당법 8월 국회 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3의 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안대로 가결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만 우선 마련하고, 추후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