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캐시백 국비 지원 비율 4% 확정… 올해 대전은 선방했으나 내년이 '관건'

대전시, 올해 국비 확보 금액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2위 기록
온통대전 인기에 내년 발행엑 증가 가닥… 줄어든 국비는 과제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내년 발행액 증가 가능성이 커져 줄어든 국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하반기 지역 화폐 캐시백 국비 지원 비율을 4%로 결국 확정한 상황에서도 대전은 올해 선방했지만, 2022년에 발생할 변수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온통대전 발행을 위한 국비 23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최종 국비 확보에 따라 연말까지 대전시민은 온통대전을 사용할 때 10% 캐시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대전시가 확보한 국비는 968억 원이다. 캐시백 예산은 2203억 원으로, 1230억 원을 시비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국비를 8%까지 지원했으나 4월부터 국가가 재정 문제를 근거로 6%까지 하락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4%까지 지원 비율을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2번째 규모로 국비를 확보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속에서도 선방한 셈이다.

문제는 2022년이다.

2021년 발행액만 해도 연초 계획 대비 50%를 초과 발행한 2조로 예상하고 있기에 2022년에도 그 이상 금액을 발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까진 내년 온통대전 발행액은 3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캐시백 금액인 10%인 3100억 원 중 4%를 모두 확보한다고 해도 1860억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낮아진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액에 4%에 대한 금액을 모두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시는 아직 내년 온통대전 발행액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2022년 예산을 올해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추이를 보고 내년 발행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 광역시 중 2번째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좋은 성과를 얻은 편"이라며 "내년 온통대전 발행액은 기재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2년에도 추가 국비 확보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통대전은 7월 기준 누적 가입자 65만 명을 넘어섰다. 대전 시민 2명 중 1명이 온통대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