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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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승인 2021-08-22 09:48
  • 수정 2021-08-23 14:5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컷-뉴스포커스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소주성 등에 대립각

홍준표 부동산 규제 완화 사시 행시 등 부활

유승민  임대차 3법 폐지 육아휴직 3년 확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자와 달리 극히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충청권에 대한 공약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 지지율 1위로 "제 피는 충남"이라며 충청권 연고를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경우 7월 초 대전 방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묻는 질문에 "의회와 행정부처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준석
연합뉴스DB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부개입 주택정책 등에 부정적이다. 출마선언 당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 정책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분야에서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 부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선 대입 수시를 철폐하고 정시 100%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세종시를 찾아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하나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답게 구체적인 경제 분야 공약을 대거 내놨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등 공급확대와 임대차 3법 폐지 등 시장 기능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약속도 했다.

복지정책에선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지원 범위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최 전 원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통한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귀족노조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윤 전 총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시 집값의 50% 정부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을 공약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년간 100조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프로그램 실행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은 국민의 힘 주자 중 유일하게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 등 충청권 공약을 내세웠다. 또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국방 분야에선 남녀 공동 복무를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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