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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반대 3개교, 전문대 2개교가 대학의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시게 됐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된 일반대 명단에는 충북 극동대(음성), 유원대(영동), 중원대(괴산)가 포함됐으며, 대전권 대학들은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 대학의 이의신청과 검토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된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 됐으며, 앞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꼽힌 18개교는 진단 참여 대상에서 배제됐다.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총 52개교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4년제 3개교가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전문대는 충북 강동대(음성), 충남 혜전대(홍성)가 일반 재정지원이 제한됐다. 이들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전권 대학들은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됐지만 당장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등을 감안하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 즉 대학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 재정지원 여부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대학들이 사활을 걸 만큼 필수적인 평가 결과로 꼽힌다. 결국 지방대학 위기에 속도는 더 붙을 것이라는 우려다.
박인규 배재대 기획처장은 "이번 3주기 평가가 끝이 난 게 아니라고 본다. 대학의 학생 충원은 평가 또는 혁신지원 사업 등이 맞물려 있다"며 "교육부에서 이달 말 향후 평가나 운영방안 등 후속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 만큼 그 점에 대학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정원감축 없이 정부로부터 일반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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