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보보장성 강화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등 부담완화"

文케어 4주년 성과보고 "어린이 전문진료도 확충"
"국민지지 덕분 3700만명 의료비 9조 2000억 절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 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4년에 대해선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명의 국민이 9조2천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감사표시를 했다.

또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