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세종의사당법 조속 처리"…文心 반영됐나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서 "강력한 균형발전 필요" 밝혀
대통령 직속기구長 법안심의 앞 '메신저' 역할 하마평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위는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문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과 이들의 회동 시기를 둘러싸고 나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 되면서 지역은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 등 지역 주도성이 강한 정책을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 위원장과 입법부 수장이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의기투합 한 셈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달린다.

이날 회동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하마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했고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 수도조항을 넣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나 다름없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입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아껴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것이다.

때문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 보다는 상징적인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뜻이 국회에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효과를 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장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전격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박 의장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청와대와 소통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인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균형위의 뜻은 다를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법은 운영위가 가동되는 18~24일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8월 국회에서 여당 단독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회동에서 지도부에 이달 내 법안 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세종의사당법 처리와 관련 여야에서 잇따라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날 김 위원장도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8월 국회 처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