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
결국 도시의 탄생과 성장, 쇠퇴는 사람에게 달렸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성은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자양분이 되고, 만일 자양분을 더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면 도시는 쇠퇴하게 된다. 여기에 최근 화제가 되는 지방소멸의 문제가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50%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한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니, 그만큼 풍부한 다양성과 잠재력을 갖게 되고, 잠재력에 이끌려 지방의 많은 사람까지 불러 모은다.
실제 수도권이 우리나라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9%에 달하며, 국내 100대 기업 중 86개가 수도권에 있다. 특히 국내 지방세 총액 중 56.6%가 수도권에서 거둬진다. 말 그대로 수도권은 사람도, 돈도, 매력도 많은 곳이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 집중이 진행될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2000년 이후 4년제 대학 중 18곳이 폐교를 했는데, 모두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24년 미충원 인원이 10만 명에 달해 신입생 충원율은 79%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올해 입시에서 지방 거점 대학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은 우리나라 7대 특·광역시에 속하는 대전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2000명씩 인구가 줄고 있고, 세종시 전입 인구 20만 5117명 중 26.9%인 5만 5200명이 대전에서 전출한 인구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역전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다.
물론 대전시도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이후 청년들을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과 대전형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전형 아이 돌봄 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라는 새로운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대전에는 19개 대학에 9만 7124명이 재학 중이다. 그리고 재학생 중 최대 2만 4000명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 대전인구 늘리기는 기숙사 또는 대학교 인근 원룸 등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대전에 전입하도록 하고, 해당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취업 등 지원을 위해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물론 주소 이전이 근본적인 인구정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지역 인구감소를 상쇄하고,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졸업 후에도 지역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등록 관리 측면에서도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지역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는 도시 성장의 가장 큰 요소이며, 현재 대전의 상황에 따른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도 말하고 싶다.
대전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정책 수혜 대상인 대학생들이 대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짜 살고 싶은 도시 대전으로 만들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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