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대전시·대덕구 뒷짐만
중재 손 놓고 '사회적 합의'만 주문
대전열병합발전(주)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25년 된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로 친환경 설비 개체와 안정적 지역난방 공급 등을 주장하는 데 반해,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덕산단 내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사진=박병주 기자] |
이들은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지역 곳곳에 불법 현수막 수백여 개를 게재하고, 각종 유인물 배포는 물론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향후 극심한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LNG발전소 증축'을 두고 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전시와 대덕구는 '반대 아닌 반대' 입장으로 뒷짐만 지면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부의 탈(脫) 원전 등의 정책추진으로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화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전력자립도'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대전시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꼽힌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6월 10일 대전열병합발전(주)의 LNG 복합 화력발전 증설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사진=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투쟁위원회 제공] |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화된 113MW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LNG)로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1997년 준공해 30년 내구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서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비인 벙커C유와 석유액화가스(LPG)를 줄이고, 천연가스연료(LNG)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지역 4만 5000여 세대, 24개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해오면서, 향후 보다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최적화된 운영을 기반으로 정부와 대전시가 추구하는 탄소 제로 정책에도 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역 사회 '에너지 전환' 논란으로 불거졌다. 복합 화력 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오염 대폭 증가와 에너지자립도 향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짓 홍보와 시민 협박 중단을 촉구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6월 21일 대전열병합발전 설비 증설과 관련해 "무리한 증설은 구민 건강권 확보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사진=대덕구청] |
신중론을 펼쳐야 할 지자체장들이 '반대' 입장에 무게추를 실으면서다. 허 시장과 박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대화 ▲설비증설이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3가지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다.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정부의 검토시한은 6개월 정도로 감안 하면, 선결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단기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대전열병합관계자는 "시장의 반대의견 표시 이후 면담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 등을 공문으로 접수하려 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향후 절차를 받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현재는 주관부서에 수시로 메일을 통해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공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부담을 덜기 위해 비서실로 접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덕구청의 경우 박정현 청장의 기자회견 이후 바로 다음 날 '대전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행정 협조 요청' 건으로 반대의견에 대한 공문을 발송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열병합발전이 현대화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LNG 복합발전시설 증설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 5월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찬반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지역 사회 논란에도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지자체에 대해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열병합발전이 민간 사업자이면서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공익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병합 측은 "설비 교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고민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투명하게 사업과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의 사실을 왜곡한 반대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제는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보다 냉철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사업 타당성을 강조했다.
대전복합화력발전 반대 투쟁위원회 박병철 위원장은 "(열병합발전 LNG발전소 증축 사업과 관련해)시장과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까지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집회 일정 등 계획은 없다. 더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란 확대에 선을 그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