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지원 사업 걸림돌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율성 보장 필요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펼치고 있으나
지역특색 맞게 일부 내용 조정하려 해도 '복지부' 협의 난제있어 어려움
지방 소멸 막기 위한 정책인데, 자체 예산 활용하는 자율성 침해 목소리

#. 대전에 사는 20대 중반인 A 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했다. 취업과 동시에 알아본 게 각종 청년 정책사업이었다. 하지만 A 씨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등은 예산이 소진됐고 대전시 지원 사업인 '청년희망통장'도 소득이 적용되지 않았다. 청년희망통장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90%이기 때문이다. 90%면 월급이 약 164만 5000원인데, 월 급여를 200만 원을 받는 A 씨에겐 '못 먹는 감'인 지원 사업이었다.

A 씨는 "취준생 때 아르바이트를 주 3~4회를 했다. 월급이 120만 원 수준이었는데 차라리 그때 신청했어야 했다"며 "지금 직장인이 돼서도 혜택을 못 받고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만 혜택을 보는데, 이게 청년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유성구에서 동구로 출·퇴근하는 B 씨는 자취를 고민 중이다. 마침 대전시가 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알게 돼 신청하려 계획했다. 지원을 받으면 이자는 0.7% 수준이고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점에서 타 전세대출(80% 수준)보다 10%를 더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타 은행의 전세 대출을 받았다. 융자 한도가 500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높고 낮은 금리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대전에서 전세물건 5000만 원 이하인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대전시에 한도 상향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들려왔다.

대전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대전시 홉페이지 갈무리

대전시의 청년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청년정책조정위를 출범하기도 했다.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취업난과 주거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SNS를 통해 이달 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청년 삶과 관련한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도 청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우선 정부 기관이 청년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다 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등 난제가 많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애초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없어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시작했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청년들을 지역에 살게 하려고 내놓은 지자체의 방안인데, 여러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이 아닌 '복지'에 초점을 맞춰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협의하다 보니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퍼주기' 정책이 과열될까 우려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방해하는 데다,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