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8월처리 언론중재법 변수되나

법안처리 기대감 속 정국경색 우려
법사위원장 여진도 뇌관 진통 예고
균형발전 백년대계 충청 결집 시급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돌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중요하지만 언론법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여야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 반드시 입법을 매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여야는 둘째 주 8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25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가동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사당법은 현재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세종시를 찾은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와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좌고우면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게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위헌 여부 검토 등을 이유로 또다시 뒷짐을 쥔다면 대선 앞 충청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셈인 만큼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돌출 변수가 불거졌다.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인데 여야 갈등이 자칫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옮겨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최우선 시 하고 있어 여야 관계가 냉각될 경우 단독처리로 방향을 우회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한 여진이 지속 되는 점도 8월 국회 세종의사당법 처리의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법사위를 넘기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합의 철회' 요구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미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인 만큼 재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합의 파기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