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확대된다

송재호 국회의원 정부와 지자체 지원 담은 특별법 발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규칙적 수입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는 선지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면서 농업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됐다. 또 선지급 대상 품목이 벼와 과수 농가로 한정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정기적인 소득으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