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자율에 수도권 쏠림 우려… 지역대 비상

자율 후 정원감소 2주기 1만 4287명에 그쳐
초과정원 해결 위해 3주기 9만명 감소해야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 분위기
수도권 감축 없으면 지역대학 붕괴 현실화

공부하는 대학생. 사진=중도일보 DB.

2주기부터 바뀐 대학별 정원 감축 자율 전환 여파로 지역 대학이 비상이다.

수도권 등 대학에서 정원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 여파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돼 신입생 충원에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16만명(2013년도 대비)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자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6∼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주기엔 정부 주도에 따라 2013학년도 대비 5만9163명 정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2주기(2018~2020년)부터 일정 점수 이상의 다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되며 감축 의무에서 벗어났다. 즉, 2주기에 대학 자체적으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3주기(2021~2023년)다. 애초에 교육부는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9만명으로 목표량을 설정했는데, 2주기엔 실제 정원감축 인원은 1만4287명에 불과, 1주기에 비해 43.2%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3주기엔 초과정원을 해결하려면 대략 9만명의 정원 감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애기다.

하지만, 자율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대학 구조상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정원 감축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정원 감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원 감축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될 뿐 아니라,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기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정원 감축이 제대로 이뤄져야 지역 대학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대학 평가에서도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부문에서 타격이 심화 되고, 잇따르는 대학 역량 평가에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다음 달 발표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보면, 교육부가 이번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 관련 배점을 20점으로 종전 평가 배점 10점보다 두 배 높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 수도권 정원 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역대나 전문대는 문을 닫으라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일단은 3주기 결과 발표에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인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발전방향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