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시티 지원안 10월이면 나온다? 충청권 메가시티 밑그림 또렷해지나

균형위-자치분권위TF, 세부 지원과 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전국 첫 특별지자체 설치 '부울경' 정부 첫 선도지원 사례될듯
충청권 메가시티 기관장 중심 아닌 범충청으로 연대 다져놔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초광역협력인 '메가시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대책안이 10월께 윤곽이 나온다. 세부지원과 협력사업 추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 모호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밑그림이 구체화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다만 행정통합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앞서 초당적 협력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범충청 마인드'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올해 5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균형위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 자치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맡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을 검토하고,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안 마련도 포함된다. 여기에 초광역 혁렵사업과 지역뉴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안 마련도 핵심 과제다. TF는 계획안이 발표되는 10월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균형위 관계자는 "특별자치단체 설치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지원안은 지난 4~5월부터 TF에서 준비를 해왔다. 10월쯤 최종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적인 지원과 함께 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메가시티 기틀이 완성되고 있는 '부울경'이 정부 지원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울경은 29일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출범했는데,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돼 실무진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 설치라는 측면에서 충청권은 부울경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과 매칭할 수 있는 장점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메가시티가 단순한 협력 차원이 아닌 행정 공동체를 지향하는 만큼 '동상이몽'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메가시티 협약부터 용역 중간단계인 현재까지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충청권이 공조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 지역민들의 의지가 빈약해 각 시도의 현안 해결용 수단으로만 전락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대안이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충청권의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500만 충청권의 지지와 연대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기관장 중심의 협력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4개 시도지사가 공통적으로 시대적 과제임을 밝혔고, 용역과 함께 행정통합 단계에서 실무진 파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것 가다. 4개 시도의 의지를 기반으로 잘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대전에서는 8월 '지역균형뉴딜:대전충남권 전략과 사례', 11월에는 '충청권 메가시티 초광역 발전전략 포럼'이 예정돼 있어 정부 지원안을 기반으로 확장된 세부 전략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