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극적타결…세종의사당법 '청신호'

與 운영위원장 확보 본회의서 윤호중 선출
민주-국힘 더이상 좌고우면할 이유 사라져
9월前 여야합의 또는 與단독처리 관철해야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중대 모멘텀을 마련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가져간다.

충청권으로선 민주당이 이른바 세종의사당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할 운영위원장을 확보한 것이 고무적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직권회부 권한 등 상임위원장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송영길 대표는 얼마 전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여당 단독이라도 정기국회 전에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6~27일 열렸던 운영위에서도 민주당은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법률 검토와 당론수렴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여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협상 타결 뒤 열린 본회의에서 새 운영위원장으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조만간 의사일정을 잡아 법안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송 대표가 세종의사당법 처리시한을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고 못 박은 만큼 늦어도 8월 결산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충청권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합의에 따른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면 민주당 단독 처리를 압박하는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도 더는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미룰 핑곗거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선출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또다시 좌고우면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을 깔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공청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친 사안인데 언제까지 추가 검토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전형적인 입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힐 우려가 높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와 관련해 "운영위원들과 정진석 의원과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