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내 청년 年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지급"

국회 기자회견서 기본소득 공약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에 전 국민에 연 100만 원, 청년에는 이보다 100만 원이 많은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에 관련해 이 지사는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구체적 구상을 내놨다.

청년들에 대해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