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재용·박근혜 8·15 사면? 정치권 촉각

이재용 사면 보단 가석방에 무게
朴 국민통합VS지지층 이탈 고민
대권레이스 변수되나 MB 유보적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단행할는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 대통령 사면 카드는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정국을 출렁이게 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아 문 대통령의 결단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광복절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날까지도 사면론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먼저 이 부회장의 경우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롭기 때문에 가석방 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이 이뤄지면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부담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미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 안테나를 곧추세우는 부분이다.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나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 이탈도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여야 대권 레이스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에선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여러 대선주자가 이번 사안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해석이다.

야권에서도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사면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야권의 대선 레이스, 나아가 대권 지각 변동의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다.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여야 대선레이스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인적 비리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