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6000억 재원 조달과 KPIH와 법적 분쟁은 과제

대전시 "기업과 공동주택 등 분양으로 건립비용 충당 가능"
법적 분쟁과 공영개발은 별도의 문제... 2026년 7월 운영개시

공영개발 계획을 확정·발표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6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과 기존 민간사업자인 'KPIH'과의 법적 분쟁을 넘어야 한다.

우선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최종 사업비용은 8월 확정할 예정이지만, 약 6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1000억 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분양수익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 없이 대전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방식이다. 속도전이 곧 수익인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사업은 통상 느리다. 민간자본처럼 비싼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느긋하다. 6000억원의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 분양수익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원활하게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전시는 지식산업센터와 외지 공공기관 입주, 행복주택과 공동주택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 입주와 분양을 완료한 대전산단과 복용동 사례를 들며 이전 기업 수요가 풍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미분양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수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전도시공사에 아파트 건축과 공급을 해본 이력이 있고, 용역을 통해 시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총 사업비는 60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지만, 건립 후 수익은 이보다 조금 더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분양을 통한 재원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8월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조감도.

이전 사업자인 'KPIH'와 법적 분쟁 요소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 소송과 건립은 별개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소송은 두 가지다. 사업자가 도시공사에 협약 해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 진행 중으로 8월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또 하나는 대전시가 전 사업자에게 줬던 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인데, 1~2심은 기각됐고, 3심은 신청하지 않아서 집행정지 자체는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흐름을 본다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소송 진행과 공영개발은 전혀 무관하다.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8월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11월 착공해 2026년 사업을 완료해 그해 7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 청년활동 공간, 컨벤션센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스포츠 놀이터, 도심공항 터미널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