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비 분담하자" vs 자치구 "우리도 힘들다" 코로나 지원금 놓고 갈등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 지원금 지방비 분담 협의
총 582억원, 시는 5대 5 주장, 구는 8대 2 주장
대전시 "저번에도 전액 시비", 자치구 "시에서 부담해줘야"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지원금 분담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충당해온 대전시는 500억 원이 넘는 코로나 19 지원금을 5개 자치구가 분담해 마련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치구는 빠듯한 예산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일 오후 '제16회 시·구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를 열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마련한 회의에는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안건은 세 가지인데, 아동학대 현장 대응 구입 지원금 확대(건의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협조안),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 협의' 등이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 협의로, 지원금을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분담률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코로나19 지원금은 582억원 규모다. 대전시는 동등하게 5대 5씩 분담하자고 주장했지만, 5개 자치구는 8(시비): 2(구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는 1억 원 추경 예산안만 잡히더라도 실무자들 대책회의를 진행한다"며 "만약에 7대 3으로만 분담하더라도 5개 구가 감당해야 할 추경 예산만 174억 원이고 구마다 30억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짜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시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비 분담조율 당시 지원금 554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액 시비로 충당한 시·도는 대전과 광주뿐"이라라며 "구민은 물론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건데, 원칙적으로 시와 자치구 간 5대 5로 지방비를 분담하는 게 맞다. 이번 만큼은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 자금 확보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므로 원활한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