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현역 의원에 물어보니…응답자 93% 찬성

국회국민통합위 SBS 공동조사
300명中 178명참여 166명 찬성
'새 대통령 임기 내 추진' 최다

박병석 의장이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가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현역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는 설문 대상인 현역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설문에 응답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178명의 응답자 중 93.3%(166명)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57.3% 102명, 어느 정도 필요 36.0% 64명)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6.7%(별로 필요 없음 5.1% 9명, 전혀 필요 없음 1.7% 3명)에 그쳤다.

찬성의견을 낸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동안 논의된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이다.

의원 1명 당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62.7%, 111명)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등의 순이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해 '현행보다 낮춘다'(56.3%, 99명)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24.4%, 43명), "연령 제한 폐지'(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0.6%, 1명) 순으로 나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