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권력분산형 개헌…지방분권도 논의"

제 73주년 제헌절 경축사 거듭 촉구
"연내 개헌안 만들어 내년 국민투표"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박 의장은 제73주년 제헌절 영상 경축사에서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개헌 추진을 미룰 수 없다"며 "오히려 대선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부당하게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의지를 보였다.

새 헌법 시행 시기에 대해선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새 헌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향에 대해선 권력분산 개헌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가져가는 구조라며 역대 대통령이 왜 불행 했는지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은 주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회권적 기본권 · 지방분권 · 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젠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며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북한에 대해선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찾고 남북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필요하면 화상회담도 가능하다"며 "백신 협력을 우선논의할 수 있고, 코로나 극복 대책을 포함한 보건협력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 방안도 신축성 있게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헌절 경축식은 통상 국회에서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발령으로 영상 행사로 대체됐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