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희망퇴직제 개선 통해 청년 일자리 확보해야"

장철민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서 종합정책질의

장철민 국회의원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희망퇴직 운용 개선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업·산업·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경제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2016년 기준 194명에서 내년 기준 1685명으로 8.7배 급증해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임금피크 대상자는 현업자는 아니지만, 정원 규정상 현원으로 들어가게 돼 신규채용을 막고 있다는 뜻이다.

또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인구 변화에서도 20대는 2008년 기준 425만 명에서 2018년 기준 409만 명으로 3.8% 감소했지만, 50대는 같은 기간 434만 명에서 651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은행권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20대는 14.5% 감소, 50대는 134.8% 증가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장 의원은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임금피크 잔여 보수의 45%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제공=장철민 의원실

장철민 의원은 "청년의 고용절벽 위기에서 기재부가 기존 통제 관리 방식만을 되풀이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상상력과 수단을 동원해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국책은행의 퇴직급여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