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방역인력 지원 예산 학교당 5명 수준 그쳐

정의당 강은미 의원 2021년 제2회 추경 설명 자료 분석 결과
대학 지원인력 2000명 불과… 지자체 지원도 158곳 중 33곳만

중도일보 DB.

대학 방역인력 지원 예산이 학교당 5명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한 데다, 교육부가 지난달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만큼, 예산을 증액해 방역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4억 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건물별 출입관리, 체온 측정, 일상 소독,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대학의 방역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이 모두 2000명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대학 199곳, 전문대학 133곳, 대학원대학 4곳 등 374곳으로, 학교당 배정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5명 내외에 불과하다.

임금에 대한 측정도 달랐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역인력의 임금은 시간당 8720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유·초·중·고 방역인력의 1만원보다 적었다.

지자체 지원도 부족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대학들 대상으로 지자체의 방역 지원사항을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33곳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제출한 158곳의 20.8%로, 대학 다섯 곳 중 네 곳은 별다른 지원이 없는 셈이다.

또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1학기 대학에 대한 인력 지원 여부를 문의한 결과 대구 한 곳을 제외하곤 지원이 없었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 확진자가 꾸준한 상황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방역인력 지원 등을 통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 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캠퍼스가 학생과 교직원으로 붐비게 될 것인데 학교당 5명의 지원인력으로 원활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