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요 공사·공단, 업무추진비 공개기준 '미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주요 공사공단 업무추진비 조사내용 발표

대전시 산하 주요 공사와 공단이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8일 대전시 3개 공사(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와 1개 공단(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4곳 모두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기준에 부합하고 세부 기준에 미달한 반면 대전도시철도는 공개 기준 중 중요한 목적의 상세성, 현금집행의 대상 명기 부분이 불투명한 점에서 공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공공기관 모두 사용자와 대상인원수, 결제방법과 금액은 제대로 표기한 반면, 집행 일시에서 날짜만 명기했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도시철도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63번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는데, 이는 월평균 5.25번에 달하지만 누구에게 지출했는지를 명기하지 않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35건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시설관리공단은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OO부서 OO의 모친상, OO부서 OO의 결혼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한 것에 비해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는 5년간 한 건의 경조사비도 지출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대전마케팅 공사는 외부 기관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 유관기관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는 매년 불투명한 운영과 비상식적인 사용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대전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 물의를 일으켰고, 2018년도에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경조사비 이중 지출과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로 22건의 위반사례가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 3개 공사와 1개 공단은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