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 순항할 수 있을까?

토지주들 안산산업단지와 동일한 사업방식 병경 요구
"市 연구개발특구법 재연장 신청 추진… 재산권 침해"

대전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도시공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대부분의 토지주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2016년부터 기업형임대주택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해왔지만,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하고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안산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5100억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R&D) 성과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보상에 착수해 2024년 착공한 뒤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들의 반발은 극심하다. 오랫동안 기업형임대주택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한 토지주는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구개발특구법 등으로 인해 또다시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멈추고 안산산업단지와 같이 민관공동개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주들이 안산산업단지 사례를 든 것은 공영개발로 추진되다 민관공동개발로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이다.

안산 첨단국방 산업단지 사업과 탑립·전민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업 초기에는 공영개발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2015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LH 참여했으나 토지주들의 반발 등으로 2019년 민관공동사업 협약 체결 이후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토지주들이 현재 민관공동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이유다.

대전도시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무조건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협의매수를 먼저 진행한 뒤 매입이 더디거나 멈추는 경우 강제매입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공영개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지역 개발업체 관계자는 "현재 탑립·전민지구 개발계획이 공장, 주거단지 혼합형으로 계획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민·관공동 사업이라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