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필] 우리 모두가 세종교육재정 조기집행 전문가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통하는 지난 2020년의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19'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 동시 감염이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늘길과 바닷길이 제한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추락했다.

우리나라 민생경제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고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전 국민이 힘든 한 해였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재정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유독 강조됐다.

정부는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경제 역동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공공재정(조기)집행에 매진하고 있다.

공공재정(조기)집행이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연관이 있는 만큼 세종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월별·분기별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교육재정의 이월·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완료한 교육청을 면밀히 분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초부터 세종형 재정(조기)집행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매주 화요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재정 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 집행 추진 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고 계획된 사업의 집행일정 재점검 및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별 실무관리반을 연중 상시 가동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 인력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으며,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 중앙부처(교육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본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우리교육청 개청('12년 7월) 이래 최고 집행률을 달성(2019년 93.2%→2020년 96.0%, 2.8%p↑)했으며, 특히 신생교육청으로써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설비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2019년 60.6%→2020년 84.5%, 23.9%p↑)했다.

세종교육청은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동체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신속 집행한다"는 원칙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교육재정(조기)집행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도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전세계가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을 되찾길 희망해 본다.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