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보수야권 대선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 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 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공직농단·정치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 "법치수호와 국가 기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정치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 지사가 공약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은 해당 직책·직위의 수행 기간만큼 '공직 후보자 선거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등은 퇴직 후 90일 후면 출마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출마제한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양 지사는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밝히며 "반드시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과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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