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6월처리 벼랑끝…슈퍼위크 열린다

29일 운영위원장 선출 30일 법사위까지 통과해야
다음달 1일 뽑히면 2~3일 추가 본회의 소집 필요
6월국회 불발때 민주-국힘 책임소재 후폭풍 직면
민주 여야정협의체 직권상정 등 플랜B 가동 염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가 경각에 달린 가운데 다음주가 충청권으로선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법 6월 처리 여부는 물론이고 만일 불발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중원 표심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은 공석 중인 운영위원장 선출이다.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경기구리)이 운영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 

새 운영위원장이 세종의사당법을 의결하려면 본회의에서 선출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선 29일 또는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가 디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에 운영위원장이 뽑히면  30일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달 1일 본회의로 운영위원장 선출이 미뤄지면 6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6월 국회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추가로 본회의가 소집되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는 '여의도 변수'를 감안 하지 않은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선출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야관계 냉각으로 정국이 시계제로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세종의사당법 여야합의 처리가 요원해지는데 남은 방법은 민주당 단독처리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최우선 해왔고 단독 처리 때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이를 당장 선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법 6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잡기 프레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운영위에서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당시 국힘은 논의할 시간을 더 달라며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렵다. 174석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안과 달리 유독 세종의사당법에 대해선 단독처리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것을 두고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 안팎에선 6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여야정 상설협의체 논의테이블에 이 사안을 올려 법안 처리에 앞서 이미 확보된 설계비 147억 원을 집행하는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최후의 카드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여당 일각에선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