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윤석열 최재형 고위공직 개인영달 발판? 국민배신"

국회 대정부질문 尹·崔 싸잡아 겨냥
檢개혁 당위성 강조 文정부 비판도
랩센트럴 宋발언 논란은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은 22일 "윤석열, 최재형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그 숭고한 직분을 활용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변화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본질적 기능은 소추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사퇴 직전, 언론을 향해 "수사-기소 분리는 부패완판 이라며 종전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하에, 사퇴 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말 바꾸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뒤 "최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시사 발언이 있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정권을 함부로 공격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호와 정권 반대편에 있는 국민 지지 얻어 이를 정치권 진입 발판으로 삼는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며 검찰 개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 검찰이 소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입법화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제 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또 개혁 대상인 검찰 동의를 얻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다만, 이날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천의 바이오 역량을 추켜세우면서 K-바이오 랩센트럴센터 유치를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이 사업 유치 후보 도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와 인천시 등 12개 시도가 이 사업에 공모했다.

지역에선 이 사업 주관 부처인 중기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산자위 소속이며 대전에 지역구를 둔 황 의원이 정부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등 역할론을 기대했지만,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와 대해 황 의원실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에서 (바이오랩센트럴과 관련한)질문 자체가 불가하며 대정부질문에서 지역구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사하갑)은 영남권 신공항,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 현안 질의를 김부겸 총리에 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