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없는데 여당의원끼리 안건 의결… 대전 대덕구의회 불공정 논란

퇴장한 야당의원 무시하고 여당의원끼리 안건 상정
수적 우위에 있어 여당 '퇴장할거면 해라'식 대응
김태성 의장 "퇴장은 매우 실망적인 처사"

대전 대덕구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없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면서 ‘다수당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조례안을 강행한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역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6일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박은희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박은희 의원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찬성 2명, 반대 2명이었는데,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부결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본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부결된 의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은희 의원의 발언으로 대덕구의회는 해당 사안 논의를 위해 15분간 정회했다. 정회 이후 다시 본회의가 개회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수연 의원이 단상에 올라 박은희 의원이 제안한 심의 안건에 대해 거론했다.

김수연 의원은 "1대부터 8대까지 이어온 대덕구의회에서 직권 상정이나 의원 발의를 통해 상정한 전례가 없는데, 대덕구의회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이 막을 내린다"며 "야당 의원들은 앞으로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 3명은 곧바로 퇴장했다.

문제는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 5명이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들 3분의 1만 특정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민주당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같은 당인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퇴장'이라는 방식으로 대화의 기회도 주지 않는 모습들은 지역 구민들의 주권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는 매우 실망적인 처사"라며 "2차 본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했지만, 만남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우리(여당)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