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도한 예산 책정에 남은 잔액 수두룩… 시의회 "상당히 부적절"

시의회 예결위 미집행, 지연되는 현안사업 다수 지적
1998년부터 모아진 균형발전기금 구체적 계획 없어
단재 기념관 중단으로 설계용역비만 5000만원 사용

대전시의 과도한 예산 책정으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많아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10일 오전부터 열린 대전시의회 예결위에서 이종호 위원은 "예산담당실 12건 가운데 집행 잔액이 80% 이상은 5건, 80% 이하가 7건이나 된다. 예산을 풍족하게 세우고 집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집행 잔액도 추경하지 않았는데, 이런 업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타 실·국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예산 편성, 세출, 집행 잔액 정리 등이 뒤떨어진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받을 일이 없으니 추경 받은 예산을 정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성칠 위원은 균형발전기금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 위원은 "20년 동안 모은 금액인데,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다른 기금과 통폐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정리해봐서 통폐합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손희역 위원은 "지난해부터 대다수 예산 집행 불가 사유가 코로나19였다. 그런데 농산물 서비스 활성화와 푸드플랜, 급식비 지원 등 다른 예산은 다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먹는 로컬푸드 직매장 안전성 검사는 유일하게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잔류농약 검사가 코로나19와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지적하자,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작성상의 오류고,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도 진행해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예산은 집행됐으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올스톱 된 다수 현안도 많았다.

이광복 위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과 관련해, "건립을 중단하면서 설계비를 반납했다. 이미 앞서 자체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사용했다. 이 금액은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단재 사업과 관련해 의회나 예결위에서도 아낌없이 밀어줬다. 그런데 3.8기념관 일부에 단재 기념관을 넣겠다는 것은 심도 있는 추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철웅 문화예술체육국장은 "기념관은 국내 단재 관련 유물과 콘텐츠가 부족해 최종 부결됐다. 기념관 사업은 중단이 아니라 유물과 학술자료 등을 축적해서 모은 콘텐츠로 재시도한다. 다만 3.8 기념공간 일부를 할애받아 단재와 관련한 세미나, 콘텐츠를 전시할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변경된 계획을 설명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효문화뿌리마을도 언급됐다. 중투심사 후 사업 규모가 확대됐는데, 100억가량의 예산이 늘면서 시-구의 부담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광복 위원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은 중앙에도 인정받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공원이다. 시간을 끌수록 땅값은 올라가고 보상비는 올라간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문제를 매듭짓자”고 했고, 이에 손철웅 국장은 "구와 추진 설계 과정과 분담금에 대해 협의해 접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