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요식행위?…잇단 성비위로 교육강화 필요성

9일 '대전교육청의 허울 뿐인 교직원 성인지 교육' 규탄 기자회견 열어
되풀이되는 성비위 사건, 교육 강화 필요

9일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학교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관련 교직원 성인지 교육 및 연수 등 진행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대전교육청의 허울 뿐인 교직원 성인지 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검증 가능한 성인지 교육 점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대전의 한 여고 현직 교사가 온라인 유로 문법 강의를 개설해 운영해오며, 해당 사이트 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해 논란이 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청에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대전 중·고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되풀이 되는 등 성폭력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S 여중·고 에서는 스쿨미투 과정에서 부장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학교는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진행한 특별 감사결과에서는 현직 교사는 물론, 지난 2016년 교실에서 성인음란물을 시청하거나 2017년 지역축제 봉사활동 참가 학생들에게 술시중을 강요하고, 미술 실기 수업 시간에 신체접촉 등을 한 퇴직교사들의 성비위 행위도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고발한 성비위 관련 교사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혐의 송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최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일부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예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 지부장은 "형식적인 성폭력 관련 연수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기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 점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