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세계꼴찌 저출산 최장 노동시간 주4일제로 개선해야"

국회 소통관 주4일제 도입 공약발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정책 연대
"공·사립유치원 차등 보육료도 개선"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주4일제를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소득 감소 없이 미래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4일제 도입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계 꼴찌 저출산과 최장 수준 노동시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의 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란 일석 3조의 효과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며 "주4일 근무제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출산·육아·보육 공백 보전, 여가시간 문화·레저·스포츠·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는 기업규모 및 노동생산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지사는 이날 정책 발표에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대담을 갖고 주4일제 도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주4일 근무제의 대선 의제화를 주장했던 조 의원은 "양 지사 제안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를 출발점으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주4일 근무제 토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이날 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 차이를 없애고,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차이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는 공립 어린이집 학부모보다 6만원에서 9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데, 정부 지원을 통해 이 차이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영유아 정부지원 보육료 기준에 대해선 '표준보육비용'으로 제도화하고, 국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만 3~5세 표준보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현재 이미 3~4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및 만5세 아동 표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이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며, "고비용 각자 도생 사회를 저비용 상생 연대사회로 바꿔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