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파악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마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총 16건의 의혹 내용을 송부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특조단은 부동산 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확보한 뒤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통해 교차검증 했으며, 신도시 투기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과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함께 조사했다. 다만, 직접 조사권 부재의 제약으로 당사자들이 제출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조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총 12명, 건수로는 16건의 투기 의혹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이날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추천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최종 승인하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직접 송부 등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