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안 과학적 근거 있다던 산림청… 결국 계획안 전면 재검토

1월 탄소중립 위해 벌기령 조정 등 계획안 발표했으나
일부단체서 지속 되려 생태계파괴라는 목소리 이어져
산림청, 지속 해명했으나 논란 사항 전면 재검토 밝혀

산림청이 올해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2050 탄소중립안’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 등의 잇따른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국가기관으로서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자초한 셈이다.

산림청은 4일 환경운동연합의 산림청 규탄 기자회견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안 재검토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각종 논란에도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오다가 갑자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돌아선 것이다.

우선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안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거치고, 협의체에서 합의된 결론을 수용해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드러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탄소 3400만ｔ을 절감하는 등 2050 탄소중립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안엔 늙은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 위해 벌기령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 벌기령이 50년이었으면, 이를 3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30년 된 나무를 '늙은 나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벌목 후 재조림한 숲에서는 탄소 배출이 오히려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 생물 다양성을 저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여러 차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5개여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산림업계에 종사하는 박모(30) 씨는 "1월 발표한 계획과 관련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는데도 산림청이 묵살해온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했다며 결국 산림청이 잘못했고, 환경단체 주장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라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