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중심 문화 속 고교학점제 안착 가능 할까

학점제 도입 두고 교육계 반발 여전
선결 과제 해소없이 안착 어려울 것

오는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 전부터 지역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삐걱대고 있다. 도입 시기는 정해졌지만, 이론과 괴리된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일반고에 부분 도입되며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 돼 진급과 졸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미래형 교육을 위한 새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착근돼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달 24일 진보교육연구소 등 7개 교육 관련 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1138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8.9%가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교사도 37.9%에 달했다. 응답자 중 86.8%가 교육부 시행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고교학점제 반대 이유로는 77.0%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 과제 해소 없이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다과목 개설 부담감, 달라지는 평가 방식 등 고교학점제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게 교원들의 설명이다. 또 수능 중심 대학입시 체제가 보완되지 않는 한 학점제가 성공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교 한 교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교사 수급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