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인명피해 '0명'… 산림청, 산사태 방지 대책 발표

실시간 강우 상황 반영되는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등 첨단 기술 도입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관리도 체계적 강화…기초조사 대상지 확대 등

산림청이 2025년까지 인명피해 '0명'을 목표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에 나선다.

산림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수립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해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산사태 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다. 때문에 지난해 유례없는 폭우 상황에서 위험 분석에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 강우 상황을 반영해 위험 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또 1시간 전에 지자체에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를 단기(12~24시간)와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한다. 현재 전국 363곳에 있는 산악기상관측망도 2025년까지 6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관리도 촘촘히 한다. 우선 재해예방 숲 가꾸기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2025년까지 1587명(2020년 기준 104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벌채 허가 지역을 점검해 위탁하는 '벌채 허가지 점검 위탁대행제도'를 도입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지정이 절실한 만큼, 매년 5000곳씩 조사하던 기초조사도 올해부터는 1만 8000곳으로 늘린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지정위원회 심의,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복구 체계도 활공 촬영, DB 국가 표준화 등으로 최신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하며 재해위험성 검토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