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복지인권 공약 '여성이 행복한 도시' 허브랜드 보여줄 특색없다

5개년 중장기사업으로 4개 부서에서 27개 사업 수행중
정책 난도 '평범' 여성 역량강화는 '공감', 특색은 '미미'
성매매집결지 폐쇄 후 종사자들 자활 측면 연계성 있어
시장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핸들링 반드시 필요해

대전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기반 조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성친화 정책은 특색 없는 사업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전역세권 성매매 집결지 폐쇄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허태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사례가 없어 폭넓은 의미의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을 성립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로 인해 임기 1년 여를 남긴 시점에서 '허브랜드'로 정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와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4개 관련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을 위한 쏠림 정책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 결과적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려는 정책이다.

대전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사업을 꼽아 본다면 '여성안심밤길반딧불 프로젝트', '양성평등 교육', '젠더공감2030', '경력단절여성 취업 교육' 등이 주축이다. 지난해부터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여성친화코칭사업'은 자치구에서 공간 조성을 지원했고, 여성들이 발굴한 사업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코칭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허심탄회에서는 허태정 시장과 여성폭력방지 시설장들이 만났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대전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5명을 위촉했는데, 이들은 양성평등 교육과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살펴보는 모니터링단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시민 약속사업이나 대표성 있는 공약은 아니라지만, 정책적 난도를 본다면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은 말 그대로 '평범' 그 자체다. '평등'이라는 젠더 관점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역량 강화가 성과로 집약되기는 역부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친화공약보다는 평등문화 확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취지와 의도성은 충분히 공감됐지만, 대전시의 특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전역세권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대전시가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관건이라고 봤다.

지역 여성계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과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 담겨 성격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종사자들의 자활을 위한 정책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 시장이 어떻게 풀고, 정책적으로 봉합하느냐는 사실상 시가 지향하는 젠더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6일 여성폭력방지 시설장들과 '허심탄회'를 열었고, 시설장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건의했다. 당시 현장에서 허 시장은 "의지를 가지고 힘을 싣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성인지 관련 담당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추진단을 구성 중이다.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과 목표가 6월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논의한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대전시장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