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청장이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 초청 노후산단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
박정현 청장 초청으로 성사된 이날 간담회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황운하 위원(대전 중구)을 비롯해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박희원 대덕인더스포럼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산단은 50년을 훌쩍 넘긴 노후산단으로 대전 산업·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인프라와 혁신생태계 발전 미흡,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재로 인한 기업경쟁력 및 고용감소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며 그동안 전국 456개 노후산단의 당면과제인 구조고도화를 통한 재생 및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했다. 노후산업단지는 전체 산업단지 고용의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의 75.3%, 수출액의 70.1%를 차지한다. 노후산업단지는 총 456개(국가 35개, 일반 129개, 농공 292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36.8%에 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산업단지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로 쇠퇴로 인해 지역 경제기반 약화와 붕괴, 제조업 비중 감소가 일어나고 일자리 감소, 지자체 세수 감소 등 연쇄적인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대덕구와 한남대·충남대 컨소시엄 연구진은 '대전산단 중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통해 발전모델을 발굴, 구체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도심형 노후산단 발전 전략'을 발표한 허찬영 책임연구원(한남대 교수)은 노후 산업단지 첨단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참여형 기술고도화, 토지이용 효율화, 대전산단 첨단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전략을 통한 민간 주도의 '시민참여형 기술고도화'를 제안했다.
또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 근로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사항을 제로베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회 및 정부 지원사항으로 민자 유치 저해요인 해결, 부적합 업종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조성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간소화,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제한업종 조정, 부적합 업종 이전비용 국비지원, 50년 이상된 노후산단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대전산단을 방문해 노후화된 산업환경을 확인하고, 기술고도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삼진정밀을 견학해 노후산단 리노베이션 현장을 체험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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