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대전

대전시 안산 첨단산단 등 3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산첨단, 장대도시첨단, 대덕 임대주택 촉진지구

승인 2021-05-30 10:51

이해미 기자

대전시는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이다. 재지정된 사업지구는 7.55㎢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 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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