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까

박정현 구청장 26일 용돈수당 정책간담회에서 입장 밝혀
일각 정책 도입전 전국 이슈로 몰아가나… 부정적 시각도

대덕형 경제모델의 핵심사업인 어린이 용돈수당이 대선공약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 도입되기도 전에 전국적 이슈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덕구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운영위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용돈 수당은 어린이들이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 예정인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을 내년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는 내달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에게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지역 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들로 구성된 용돈수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대덕e로움 카드 디자인과 사용처 등 용돈수당 운영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는 대선공약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 대덕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아직 해당 정책이 조례로 제정되기 전인만큼 자칫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을 확정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현 청장이 26일 구청에서 초등학교 운영위원들과 어린이 용돈수당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김수연 의원(국민의힘·나 선거구)은 "어린이 용돈수당은 구의회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 조례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벌써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겠다는 것은 구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구의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구는 용돈수당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실보다 득이 많은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억 원으로 구의 본예산인 4600억 원의 약 0.2% 정도에 불과해 경상경비를 감축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며 "재정자립도만을 강조하면 사실상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구는 어떤 사안이 우선순위인지 살펴 주민 복지·편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이기에 대선 공약에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