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등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목소리 지속제기

전교조 24일 차등성과급 폐지 결의대회
교원단체 '경쟁·갈등' 잇따라 반대 주장
10명 중 8명 성과급 제도 개선 필요 응답

사진=연합

교원단체에서 차등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 전인 2001년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성과급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경쟁과 갈등이 자리를 잡았다는 주장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24일 교육부 앞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결의대회를 한다. 전교조 위원장, 17개 시도지부장, 본부 및 지부 전임 상근자, 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활동을 S-A-B의 3등급으로 나누는 차등성과급 시행을 두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함께 감당했고, 이 노력의 정도에 서열을 매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차등 성과급을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은 "차등 성과급을 폐지하고 균등 수당화해야 한다는 모든 교원단체들의 주장도 한참이 됐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차등 성과급 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표한 통계에서도 교원 10명 중 8명은 성과급 제도의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공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와 교육위 강득구 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교감, 교장 등 3만8238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다.

그 결과 2만9681명(77.6%)은 '현행 교원성과급 평가 방식·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2만184명)는 교원성과급 평가 방식이 '매우 공정하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됐다는 설문 문항에서는 80.6%(3만817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즉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긍정 답변은 응답자의 10%(3818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촉구를 위해 집중하겠단 입장이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강행에 맞서 '성과급 폐지 민원 팩스 전송 투쟁'을 진행하고, 학교에선 균등분배를 진행해왔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2019년 전교조가 5만여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철폐'였다"며 " 정부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