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대덕대·금강대'이름 올려…충원율 낮은 대학 칼바람

교육부 대학 혁신지원전략 및 2022학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발표
유지충원율 낮으면 감축 대상
대학별 자율혁신게획 수립 통해 체질개선

이른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금강대와 대덕대가 지정됐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284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와 지난 4월 실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8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Ⅰ유형' 5개 대학(일반대학 2개, 전문대학 3개), 'Ⅱ유형' 13개 대학(일반대학 7개, 전문대학 6개)이다.

지역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일반대학 금강대와 전문대학 대덕대가 선정됐다. 그 외 대전권 대학은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이 두 대학은 Ⅱ유형에 이름을 올려 기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가 잇따르자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금 체불 규모가 크거나 자금 유동성이 나쁜 대학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교 명령한다.

학령인구 감소 속 2010년 이후 충원율은 97~98%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91.4%로 떨어졌다.

특히 충원율이 비수도권 75%, 전문대 59.6%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미충원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더 심각하다. 이에 교육부는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대학은 폐교시 킬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 수준을 진단해 위기에 있는 대학을 '위험대학'으로 분류한다.

위험 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처를 추진한다.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 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 지원 대학의 경우 교육부는 일반 재정, 특수 목적 사업 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사업을 제한해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대학이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부분 일반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의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전형도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외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토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이 각기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등이 개방 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