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입학자원도 줄어… 대학 재정 악화 가속화

학령인구 2024년까지 43만 385명으로 감소
대학 정원 49만명 역전 현상 가속화 우려
등록금 동결에도 비대면 강의 반환 요구도
대학 정부 사업 선정 통해 재정난 해소 집중

사진=연합

학령인구 감소에 맞물린 학생 감소세로 지역대학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시키고 있지만,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가 병행되는 만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될 처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1학년엔 47만 6259명으로 사상 첫 50만 장벽이 무너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47만 2535명, 2023년 43만 9046명, 2024년 43만 385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학년도를 보면, 수능 응시자는 43만여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9만여명 보다 크게 모자란 만큼, 역전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입학가능 자원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 졸업생, n수생, 기타교육기관 입학자 규모를 산정한 결과 2021년 42만 893명, 2022년 41만 2034명, 2023년 40만 913명, 2024년 37만 3470년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역전 현상은 대학에 큰 타격이다. 신입생 미달 등으로 대학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오고 있어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국 195개교 중 191개교(97.9%)가 동결(186개교) 또는 인하(5개교)했다. 대전권도 교육부 기조에 따라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뼈 아프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소속 학생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질이 하락했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교육부 등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열기도 했다.

지난 2월 전대넷이 실시한 '2021 전국 대학생 설문 조사'에 4107명의 학생들은 91.3% 이상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올해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문제 1순위로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선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정부 사업 선정을 통해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대학 측이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도 집중하는 이유도 재정난 중 하나다. 진단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대학에 포함되면 대학혁신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비대면 강의에 따른 등록금 반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대학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정부 사업 등에 선정된다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재정난 해소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