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시계제로…세종의사당법 처리비상

與 김부겸 이어 임·노 인사 강행
野 "오만 독선" 강경 투쟁 예고
정국급랭 김오수 청문회도 뇌관
6월 국회법 처리 가시밭길 우려

청문 정국 속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서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임혜숙(과기)·노형욱(국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2차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이튿날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이어 임·노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재가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한 동시에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앞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 각본과 감독 하의 인사 폭거이자 민주당은 배우 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여공세 화력을 일단 이달 말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 청문회로 잡고 있다.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코드인사'라는 점과 일부 도적적 자질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에선 야당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반격에 나설 예정으로 5월 국회에도 여야 관계 경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과 맞물려 4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원(院) 구성 협상도 여야의 화약고다.

충청권으로선 이처럼 시계 제로인 정국상황이 달갑지 않다.

당장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하는데 여야의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자칫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국이 경색되면 여야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 조차 여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물며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위헌요소 등 법률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버티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벌써 가시밭길을 예고 하고 있다.

7월부터는 각 당이 내년 차기대선을 위한 예비경선 돌입 등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할 예정으로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동력을 잃을 우려가 크다.

충청 여야가 6월 국회 세종의사당법 처리 배수진을 치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