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입학생·재적생 감소 꾸준… 정부 재정극복 대안 마련 필요 목소리

전국대학노조 대전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요구
재적생 10년 간 대전 1만 4023명 충남 5만 9460명 감소
사립대학 운영비 직접지원·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 제기

11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가 대전시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대학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학생뿐 아니라 재적생 감소로 대학에서 재정 문제가 꾸준히 대두 되면서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대학 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1일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에선 입학생과 재적생은 감소세를 보였다. 먼저 대전의 경우 입학생 수는 2011년 3만 9544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3만 6675명으로 약 10년간 2869명이 줄었다. 비율로 환산하면 7.3% 줄었다.

입학생뿐 아니라 재적생도 꾸준히 줄었다. 4년제 전체 재적생을 보면 대전은 지난 2011년 17만 4838명에서 지난해 16만 815명으로 1만 4023명이나 빠졌다.

충남은 더 열악했다. 충남 입학생을 살펴보면, 2011년 5만 6087명에서 2020년 4만 2855명으로 1만 3232명으로 23.6% 줄었고, 재적생의 경우도 2011년 26만 1675명에서 2020년 20만 2215명으로 5만 9460명 줄어들어 22.7% 감소했다.

이는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 감소는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학재정의 위기는 결국 학교 운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대학위기의 현상을 정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수입의 급감에서 교육의 위기가 나온 만큼, 국가의 직접 지원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학운영비가 아닌 재정지원사업 목적의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는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대학위기를 넘어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과 정책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공적 운영 기반 구축을 전제로 한 정부에 사립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