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유일한 주택공약 '드림타운' 통합심의로 날개 달까

4월까지 확정된 물량 1119호로 임기까지 공약달성 빠듯할 듯
행정승인까지 7개월 단축... 건설사 드림타운 적극 수용 기대감
신규공공택지 조차장 부지 선정과 통합심의 시너지 효과 내야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인 '드림타운 3000호 공급'이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많았지만, 5월부터 적용하는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로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드림타운은 현재 유성구 구암역 425호, 동구 낭월동 162호, 대덕구 신탄진동 237호, LH가 참여하는 중구 대흥동 100호, 이미 매입한 105호까지 모두 1029호가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추가 매입은 50호가 예정돼 있고, 동구 용전동 민간 참여 40호를 더하면 1119호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임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볼 때 3000호까지 100%를 완료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로 인해 주택 분야 '허브랜드'를 완성할 '묘안' 또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대전시는 이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통합심의 카드를 꺼냈다. 행정 승인까지 기간이 7개월 가까이 단축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지역 건설사들이 그동안 참여를 꺼리던 드림타운과 관련해 인센티브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심의 논의가 단기간 내 화두로 떠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초 드림타운 공약을 3000호에서 1만호로 수정한 이례적인 절차도 결국은 행정심의 완화를 염두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3000호는 임기 내, 7000호는 임기 후 지속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통합심의가 아니더라도 임기 내 공약 완료에는 줄곧 자신감을 내비쳐 왔다. 올해 3월 주택 관리대책 발표에서는 "드림타운은 올해 1778호를 비롯해 내년까지 3345호를 착공할 예정이고, 국비사업 발굴을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며 공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합심의로 지역 건설사와 상생 디딤돌을 놨기에 앞으로의 쟁점은 '참여율'에 달렸다.

드림타운은 자치구와의 부지 사용에 따른 재정분담, 민간 건설 참여율 저조가 최대 난관으로 꼽혔는데, 통합심의가 지역 건설사의 재정부담을 줄여 드림타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착하는 것도 관건이다.

민간 건설사 참여의 첫 물꼬는 텄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 주상복합 공동주택 부지 내에 민간에서 건설하는 대전드림타운 40세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민간건설사 참여 드림타운 물량으로 59㎡ 규모 40세대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 공급 규모는 적지만, 관련 제도 마련 후 첫 적용사례로 공공에서 투입해야 하는 170억 원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사례를 기반으로 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원도심 역세권 구역에서도 민간기업의 드림타운 사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시는 드림타운과는 별개로 '주택공급 관리대책'으로 올해는 3만4000호, 2023년까지는 7만1000호, 2030년까지는 12만9000호의 주택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차장 부지 선정과 통합심의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