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공약 때문?… 대전시 뒤늦은 주택건설 통합심의 왜?

기존 9개월 소요, 통합심의 적용 땐 최대 2개월이면 승인
민원과 지가 상승 등 반복된 주택사업 악순환 차단 기대
기반시설 설치 요구 최소, 부지 정형화도 제한적 결정키로
허시장 "하도급 70% 이상… 설계와 감리 등 다방면서 혜택"

대전시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을 강조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사업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스톱 통합심의'를 내걸었다.

기존에는 10~15개 부서가 개별적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 차례 중복으로 협의하면서 기간만 9개월 이상 소요돼 민간건설사와 관련 단체에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보호에 찬물을 끼얹어왔기 때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대전시는 3만4000호, 2030년까지 12만9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통합심의 방식을 적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목표한 주택공급을 적기에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면 최대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가 1개월에서 2개월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각종 심의 장기화로 민원유발,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금융비융 부담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 지역 주택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최소화하고 투기성 토지 매입을 위해 과도한 부지 정형화도 제한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는 빠른 추진과 착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들에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조항인 셈이다.

또 외지 사업자와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원도급은 30% 이상, 하도급은 70%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전문공사와 건설 자재 중심으로 지역 하도급을 유도했으나, 앞으로는 설계와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 하도급 대상을 확대 지역 업체의 혜택을 늘려갈 복안이다.

시는 통합심의 확산을 통해 시 사업계획 승인대상 500세대 이상을 우선 시행하고, 자치구 승인대상인 500세대 미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주택건설 통합심의로 2023년까지 주택 분야 기대효과를 약 17조9000억 원으로 대전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