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李·朴 사면론에 "국민공감대 통합 고려해야"

오세훈 박형준 시장과 靑회동서 언급
두 전직 대통령 사면불가 의미 풀이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나왔다.

현시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 시장과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찾은 일을 거론하며 "생활과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데,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