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공무원·군인연금 혁신대책 강구해야"

연금충당 부채 사상 첫 1000조 원 돌파
"국민부담 요소" 중장기·단기 대책 시급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7일 공무원·군인연금 혁신과 관련"재정상황 타개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한 해 만에 100조원 이상 넘게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기 어렵지만, 기금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된 공무원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보다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이 의원 생각이다.

한편, 이 의원은 신창초 온양중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온 충청의 4선 의원이다.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18대~19대 총선에서 아산, 분구된 이후 치러진 20~21대 총선에서 아산갑에서 연승하며 정치력을 키워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청년미래특별위원장 등을 지냈고 당에서도 정책개발단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해 왔다.

최근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수급 문제점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고리로 대여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서울=황명수·강제일 기자 kangjeil@